작성일 : 26-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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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사용자 아니다”는 SK인텔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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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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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교섭 열리자 “자회사 교섭 지원하겠다” 거듭 강조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7.01 06:30
발 빠르게 원청교섭 요구에 응해 주목받았던 SK인텔릭스가 정작 원·하청 교섭 테이블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SK인텔릭스는 원·하청 상견례와 이후 공문 등을 통해 “실질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자회사 교섭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인텔릭스는 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인텔릭스지부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10일 교섭을 요구하자 사흘 만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이후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해 상견례에 임하겠다”며 6월1일 상견례를 진행했다. 안무인 SK인텔릭스 대표도 참석했다.
그런데 원청은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과정에서 ‘자회사 대표가 사용자쪽 대표교섭위원을 맡고, SK인텔릭스 대표는 지원자로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지난 9일 원청에 공문을 보내 “SK인텔릭스 대표 명의로 교섭요구 사실공고와 교섭대표노조 확정공고를 하고, 상견례에도 원청이 교섭 주체로 참여했다”며 “이제 와서 교섭 당사자 지위를 부인하거나 지원자 자격만 주장한다면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SK인텔릭스는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SK인텔릭스서비스이며, 당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교섭요구 사실공고 등은 노조법 시행령에 따른 형식적·절차적 정보 게시에 불과하다”며 “자회사 노사교섭 지원자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쪽은 이후 공문에서도 “자회사 노사관계를 지원할 의사를 거듭 밝혔는데도 단체교섭 의무 등을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면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9일에도 노조에 동일한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가전서비스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자회사 SK인텔릭스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업무 지시와 수수료 기준, 인력 운영 등은 원청인 SK인텔릭스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질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SK인텔릭스가 최근 경영진 교체 이후 원청교섭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본다.
SK인텔릭스는 “교섭 당사자 지위 등 법적 요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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