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비정년트랙 교수(전임교원)의 임금·승진·재임용 차별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노조(위원장 송주명)와 정책대화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일정 기간마다 임용 심사를 받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교수노조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최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고등교육 주요 현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송주명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차별 해소와 정년트랙 전환 △사립대학의 공공적 구조 전환과 지역대학 균형발전 △교원 신분보장과 교권침해 개선 △고등교육 무상화 확대 △대학민주주의 확립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비정년트랙 교수가 임금·승진·재임용에서 겪는 차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별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교육부·노조 간 정책대화를 요청했다. 최 장관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처한 현실에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노정 소통창구 구축을 다짐했다.
노조는 또 교원 권리구제를 위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교육부가 점검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 결정 이후에도 유사한 징계처분을 반복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작성일 : 26-09-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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