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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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고보조율 줄인 성평등부, 지자체에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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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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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비율 20%P 인하 … “아이돌봄 예산 960억 줄어”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17 06:30
아이돌봄사들이 성평등가족부에 아이돌봄사업 국고보조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돌봄사업 국비 지원 삭감을 중단하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성평등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천104억원(5.5%) 늘어난 2조1천191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내년부터 서울은 50%에서 30%로, 서울 외 지역은 70%에서 50%로 20%포인트씩 낮아진다.
노조는 “국비 일부를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아이돌봄 전체 예산은 올해부터 960억원가량 줄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돌봄부담 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와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추가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서비스와 노동자 처우가 함께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이돌봄사 기본급 5% 인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자 노조 아이돌봄인천지부장은 “아이돌봄사 월평균 노동시간은 118시간, 소득은 160만원가량이고 4명 중 1명은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한다”며 “기본급 5% 인상만으로는 처우를 개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고보조율 인하 철회와 교통비·유급병가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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