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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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조선노동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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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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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받은 조선노동자 급증
올해 1~6월 지급액 지난해 하반기보다 108% 늘어
조선산업 불황으로 체불임금과 실직자가 늘어난 가운데 소액체당금을 받아 간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확정판결이나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체당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1년 동안 4만358명의 노동자들에게 950억원의 소액체당금이 지급됐다. 시행 초기 6개월간 1만4천765명에게 353억원이 지급됐고, 지난달 말까지는 2만5천593명에게 598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불황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처음 6개월 동안에는 536명에게 12억8천30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1~6월에는 1천104명의 노동자들에게 26억7천600만원을 지급해 지원액이 108.6%나 증가했다.
기업이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임금이 밀리는 조선업종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방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조선업종 노동자에 대한 지급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곳의 작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노동부는 조선업 물량팀의 경우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여러 작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합산해 충족요건을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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