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7-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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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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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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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470원] 다 올리는데 우리나라만 ‘역주행’
추경으로 좀비기업은 살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인색 … 6년째 인상 폭 확대 흐름 꺾여, 전년도 8.1%보다 낮은 7.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시급 6천470원(월급 135만2천23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공익위원들의 투표로만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와 노사정단체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3시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최장 협상 벌였지만 사용자 안으로=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시한(6월28일)을 18일이나 넘겨서야 결정됐다.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30일 이후 심의기간은 108일에 달했다. 최저임금위는 “심의기간은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 개최 횟수는 14회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이 심의구간을 제시하기 이전에 노사가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16일 새벽 표결에는 전체 의원 27명 중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16명이 참석해 14명이 찬성(반대·기권 각 1명)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던 노동자위원들이 공익위원들의 수정안 제시 압박에 반발해 15일 자정께 퇴장하자 사용자위원들은 이튿날인 16일 새벽 3시30분께 시급 6천47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공익위원들이 받아들이면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양대 노총은 곧바로 공동 성명을 내고 “한밤중 쿠데타처럼 사용자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바람을 저버린 최저임금위 결정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두 자릿수 인상은커녕 전년도 8.1%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는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맞받았다. 특히 경총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야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빨간불’=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8.1%)보다 낮은 7.3%로 결정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할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 정부 때가 연평균 5.2%로 가장 낮았고 김영삼 정부 때가 8.1%로 그 다음이었다.
올해로 4번째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박근혜 정부의 성적은 7.4%다. 내년에 최소 10.8% 이상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한 김영삼 정부를 뛰어넘기 힘들다.
특히 2010년 이후 지속 확대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을 기점으로 꺾이는 것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 2.8%(의결일 기준 2009년)에서 2012년 6%, 2014년 7.2%, 2016년 8.1%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내년은 7.3%로 전년보다 낮아져 인상 폭 확대세가 꺾이게 됐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적어도 두 자릿수는 인상돼야 2020년에는 1만원 시대를 열 수 있는데 7.3%에 그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오로지 정부 입장만을 대변할 뿐 노동시장 내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의가 매년 파행되고 있다”며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같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근본적 변화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정부와 경영계 입김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과 급격한 인상으로 발생될 여러 부작용을 생각해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이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은 점차 높여야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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