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비정규직 관련소식

 
 
작성일 : 16-08-11 10:00
반복되는 폐·개업에 눈물짓는 노동자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45  


▲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위장폐업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규탄하고 원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복되는 폐·개업에 눈물짓는노동자들!

작년~올 6월 현대重 협력업체 92곳 폐업 88곳 개업
한 업체 2년간 3번 문닫아…위장폐업 의혹 제기도
고용승계 이뤄져도 경력 불인정·임금삭감 등 피해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폐업하고 그 자리에 신규 업체가 들어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수천명의 실직자가 발생했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더라도 임금 체불 또는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0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협력업체 92곳이 폐업했다. 지난해 66곳, 올해 26곳이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협력업체는 지난해 79곳, 올해 9곳 등 총 88곳이다.

협력업체 92곳이 폐업했지만 88곳이 신규로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경기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간 현대중공업의 전체 협력업체 수는 단 4곳만 준 것이다.

폐업과 개업하는 형태를 보면 경영난에 시달리던 기존 업체가 문을 닫고 회사 이름과 대표자만 바뀌어 새로운 업체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다. 일하는 근로자와 작업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다.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뿐 아니라 일감 승계까지 이뤄진 것이다.

새로운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기존에 다른 작업을 하던 업체가 규모를 키워 폐업한 업체의 일감과 근로자들을 흡수하는 통·폐합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기존 업체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고 기존 업체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소속 회사가 바뀌면서 그동안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업체의 내규를 따르다보니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업체가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근로자들은 최근 2년간 한 업체에서 근무했지만 3번의 폐업 사태를 겪기도 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사위에게 사실상 업체를 물려줘 B업체를 차리게 하면서 자신은 폐업했다. 위장 폐업의 냄새가 짙었다. 근로자 일부는 B업체로 고용승계됐지만 이 업체는 1년만에 또 폐업하고 C업체로 바뀌었다. C업체 역시 최근 폐업하고 다른 업체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폐업하는 일부 업체들은 그동안 모아두지 못한 근로자 퇴직금이나 일감이 부족하지만 매달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기에 부담을 느끼면서 임금체불을 택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지역 조선업종에서 107억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협력업체 대표는 “조선경기가 좋을 때는 도급액 자체가 높아 업체를 운영해 이윤을 남기기도 했지만 지금은 업체를 유지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며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력업체로 신규 등록하는 사례가 많지만 쉽지 않다보니 폐업과 개업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