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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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내년에 300만명 돌파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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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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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내년에 300만명 돌파한다는데 …
한국은행 보고서 “법위반 적발은 되레 감소” … “최저임금 인상, 전체 임금상승 유발 안 해”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내년에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재계 우려와는 달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최근 최저임금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2010년 206만명이었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수는 2017년 313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는 2012년 186만명까지 떨어졌다가 2014년에 243만명으로 급증한 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비중은 2010년 12.4%에서 내년에는 16.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늘어나는 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적발건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3년 6천81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난해 1천50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조항, 경영애로를 감안한 유연한 근로감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 40.2%에서 올해 46.5%로 증가했다.
그런데 2005~2015년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간 상관성을 분석해 보니 상관계수가 0.22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산업별로도 대부분 업종에서 최저임금과 시간당 임금과의 연관성이 미약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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