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불황 여파 울산 체불 임금 역대 최대


산업수도 울산의 올해 체불 임금이 조선업 위기 여파로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말 기준 현재 울산지역 기업체의 체불 임금이 364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11월 말 364억 4000만 원 2011년 통계 이후 가장 커

이달 체불금까지 포함하면 올해 체불 임금은 37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체불 임금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57억 8000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연도별 체불 임금 현황을 보면 2011년 219억 2000만 원을 시작으로, 2012년 192억 2000만 원, 2013년 270억 5000만 원, 2014년 222억 600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체불 임금 급증은 최근 2~3년 사이 국내 조선업계의 불황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의 대표 조선 사업장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의 사내 협력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또 이들 두 곳 사업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수만 봐도 확연히 드러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수가 3만 8900여 명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 현재는 2만 6800여 명으로 2년 만에 1만 2000여 명이 줄었다. 이들 협력업체는 모기업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일감이 줄면서 경영난으로 도산했거나 폐업했다.

현대미포조선의 협력업체 근로자 수도 지난달 말 현재 6500여 명으로 2년 새 1800명가량 줄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조선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조선 관련 중소업체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체불 임금 급증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체불 임금을 줄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조선경기 불황'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사에 협조를 요청, 사내 협력업체와의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체불 임금이 있는 협력업체 등록 제한, 하도급계약 준수, 작업비용 절감 등이 협약서의 주요 골자이다.

또 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월 임금 2억 8000만 원을 체불한 조선 협력사 대표 A(43)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개사 대표를 고발조치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 울산지청 관계자는 "체불 임금 업체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쏟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전반적인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