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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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파업 손배 청구액 ‘470억→547억’ 상향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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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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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근거 대라” 재판부 요청에 증액 서면 … ‘절차는 아직’ 한화오션쪽 “변경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 중인 한화오션이 손배 청구액을 54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오션은 지난해 3월14일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에서 청구액을 기존 470억원에서 547억원으로 77억원 상향하고, 고정비 관련 손배 청구액만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배 주장 가운데 입증이 쉬운 인건비 지출 등을 포함한 고정비를 합산한 것으로, 손해를 입은 전체 금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재판부가 470억원 산정과 관련한 근거를 내라는 요구에 답변하면서 이뤄졌다. 손배 민사소송에서는 손배를 청구한 쪽에 손배 청구액 입증 책임을 지운다. 한화오션이 인수하기 전 대우조선해양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조합원이 2022년 6~7월 51일간 거제도 옥포조선소 내에서 파업하면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지 못해 최대 8천억원 손실을 입었고, 이에 따라 470억원을 배상하라고 2022년 8월2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화그룹은 2022년 12월 대우조선해양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듬해인 2023년 5월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면서 인수가 마무리됐다. 당초 민사 취하 등 기대도 있었으나 한화오션은 배임죄 우려가 있다며 소를 유지하고 있다. 배임죄 우려가 해소되면 손배소 관련 대화기구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화오션쪽은 손배 청구액 상향과 관련해 “변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실제 청구액을 변경하려면 청구취지 등을 바꾸는 절차가 필요하나 이를 이행하진 않은 상태다. 대신 한화오션은 이례적으로 손배 민사소송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추정을 제기했다. 변론기일을 이어 가지 않고 추후 지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멈춰 있다.
형사심 때문으로 보인다. 2022년 6월 파업 도중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참여 조합원 70여명과 지회를 형사고소했다.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아 이들 가운데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 비롯한 12명을 재판에 넘겼고 19일 형사 1심 선고를 앞뒀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선 하청노동자들은 2022년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했다. 2016년 조선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조선하청노동자 임금이 30%가량 삭감됐고 상여금은 사실상 폐지됐다. 이후 저임금 구조에 빠졌고 ‘슈퍼호황’이라는 현재도 임금인상이 제한돼 지회가 파업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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