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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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파업 장기화, 민주당 TF로 원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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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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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의원 망라, 을지로위 TF 추진 … 처우개선·고용안정 쟁점, 원청 개입 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회의) 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주무 상임위원회격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 정무위원회·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위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하청노동자 파업은 지난해 11월13일 시작했다.
지역구·환노위·정무위·산자위 의원들 참여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을지로위 산하에 4개 상임위 소속 위원들로 구성한 한화오션 파업대응 TF를 꾸려 한화오션 원·하청사와 소통하면서 파업 사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1월 내 출범을 계획했지만 지연됐다. 참여 의원은 유관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 지난해 연말 한화오션 하청파업 현장을 방문했던 의원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노동존중실천단 내에 한화오션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을지로위 내에 별도로 TF를 또 꾸려 공조를 이어 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현재 한화오션에 산업은행 지분이 포함돼 있어 정무위도 유관 상임위”라고 설명했다.
TF는 한화오션 하청파업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파업은 이날로 이미 103일째다.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원청의 지시가 없는 한 사실상 합의할 여력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최근 3차까지 진행한 지회와 하청업체 간 교섭도 빈손이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3차 실무협의를 열고 지회 요구안 28개 중 간추리고 간추려 10여개 조항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조차 없었다”며 “법률의 선언적 문구나 취업규칙에 이미 명시한 사항만이라도 단체협약에 포함하자는 의견까지 줬는데도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청이 단협 요구 수용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하청업체 대표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기 대선 앞두고 노동계 척지기 ‘부담’
민주당이 TF를 새로 구성하면서까지 조선하청 파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조기 대선을 앞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파업이 더 장기화되고, 천막농성 이상으로 쟁의 수위가 높아지면 그만큼 노동계로부터 ‘선명한 입장’을 요구받을 여지가 커진다. 현재 중도보수를 선언하고 정부의 고시개정을 통한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를 묵인하면서까지 ‘외연확대’를 노리는 민주당에게 노동계와의 갈등은 부담이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진행 중인 지회 농성에 연대하는 등 조기 대선에서 주력 지지층이 될 유권자의 관심도 높다.
교섭을 풀려면 원청인 한화오션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핵심요구인 상여금 인상은 원청이 하청에 주는 돈의 규모를 키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하청업체에 격려금 명목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전통적인 ‘달래기’가 사실상 유일한 답이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므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지만, 노사교섭 타결을 위해서는 지원을 검토할 의사도 있다고 관계자들에게 시사한 걸로 전해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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