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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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앞두고 택배노동자 “수익감소 없는 주 5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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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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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2단계 논의 전망 … 양대 노총 “소득보전 방안, 정식 의제로 다뤄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22 06:30
국회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2단계 논의에 들어간다. 이달 30일부터 야간배송 택배노동자의 주 5일제 시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노동계는 주간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고 수입 감소를 막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재로 택배 사회적 대화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비롯한 주요 택배사들과 화주사 등이 참여했다.
‘3차 택배 사회적 대화’는 지난 5월 야간 택배노동자 주 5일제 도입과 분류작업 배제, 특수건강진단·배치 전 건강진단 의무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CLS는 분류작업 배제에 반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CLS는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배송 외 업무인 분류작업은 고강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야간 노동시간 상한과 사회보험 비용 전가 금지를 두고서도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입법으로 풀기로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야간노동을 주 46시간·48시간·50시간으로 제한할 때 각각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산출하고 있다. 이달 30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 논의가 야간노동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에서는 과로 방지를 위한 주 5일제 시행 재원 마련 방안이 핵심이다. 택배요금 인상이나 택배요금이 택배사에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백마진' 구조 개선 등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서 잠정 합의한 ‘주 5일제 도입’이 택배노동자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택배노조와 택배산업노조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익 감소 없는 주 5일제가 사회적 대화의 정식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점점 낮아지는 수수료에 더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과로를 유발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사성 택배산업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수수료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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