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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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모범사례 만든다더니]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이후 실교섭은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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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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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사업장 대상 컨설팅 지난달 종료 …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 개선 필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22 06:30
고용노동부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받은 6개 사업장 가운데 단 한 곳만 실제 교섭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사례를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이 추진됐지만 당초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공공부문 총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원·하청 간 자율적 교섭 촉진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에 참여한 원청 사업장은 △부산항만공사(컨설팅 횟수 5회) △한국조폐공사(3회) △한국가스공사(6회) △인천교통공사(4회) △한국동서발전(1회) △한국중부발전(1회)이다.
그런데 컨설팅 이후 현재까지 실제 교섭이 이뤄진 곳은 한국조폐공사가 유일하다. 컨설팅 과정에서 자회사 두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공동교섭할 것을 주문했고, 현재 본교섭이 진행 중이다. 한국조폐공사가 컨설팅 종료 이후 6월11일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뒤 7월20일 상견례가 이뤄졌다.
자발적 선의에 기대야 하는 원천적 한계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이 이뤄지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추진했다. 원청과 하청 노조가 함께 컨설팅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3~5명)이 매칭돼 교섭 의제나 방식 등에 대한 중재·조율·지원을 받게 된다. 원청 사용자성 같은 법적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당초 목표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에는 원청의 미온적 태도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문에서조차 ‘1호 사업장이 될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여전히 크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동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려고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지만 참여하겠다는 기관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엔 하청 노조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원청을 상대로 목소리를 모으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컨설팅에 참여한 하청 노조 입장에서도 아쉬운 결과라는 목소리가 크다. 심준오 부산항보안공사노조 위원장은 “여성노동자 화장실 설치와 휴게실 마련 같은 의제는 컨설팅 과정에서 협의해야 할 의제라기보다는 당연히 원청이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라며 “교섭의제 범위가 제한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27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지만 아직 본교섭에 이르지는 않았다.
김찬우 전국보안방재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위원장도 “컨설팅 과정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8월 초 컨설팅이 종료됐지만 아직 모·자회사 공동협의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척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부는 모·자회사 공동협의체를 활용하라는 컨설팅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원·하청 교섭 경영평가 반영 검토해야”
인천교통공사의 경우도 컨설팅팀이 교섭테이블보다 모·자회사 협의체를 활용하라는 안을 제안했는데 노조에서 원·하청 교섭을 원하면서 컨설팅이 종료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교섭보다 협의체로 풀어가는 방향을 (컨설팅팀에서) 제안하고 이를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각각 한 차례의 컨설팅만 진행했다. 한국동서발전은 노조가 원청보다 자회사 교섭에 집중하기를 원했고, 한국중부발전은 노조가 추가 컨설팅 진행을 희망하지 않아 컨설팅이 종료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반영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준호 전북대 교수(경영학)는 “아직까지 원청의 인식이 교섭 촉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교섭 활성화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평가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태선 의원은 “컨설팅은 실제 원·하청 교섭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실질적인 교섭 성과를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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