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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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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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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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21일 첫 전원회의 열고 심의 시작 … 위원장 선출부터 적용확대까지 공방 치열할듯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21 06:30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1일 열린다. 5개월 넘게 공석인 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돌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가 심의 안건에 오르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적용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올해 첫 전원회의를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연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27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하고,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 선출 둘러싸고 긴장감, 첫 회의부터 파행?
첫 전원회의에서는 새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이를 둘러싸고 첫 회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사임하면서 위원장은 현재 5개월 넘도록 공석 상태다. 이인재 전 위원장 사임으로 빈 공익위원 자리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박 교수는 이 전 위원장 잔여 임기인 내년 5월까지 활동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이끌며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권순원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반노동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했던 인물”이라며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했던 정책의 책임자가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모순이며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전원회의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위원장 공정 인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논의 테이블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적용확대 관련 논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등) 정할지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노동부가 최저임금법 5조3항 적용 관련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 최저임금 심의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인상률을 두고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노사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인 만큼 높은 인상률이 점쳐쳤으나 실제 인상률은 2.9%에 그쳐 역대 정부 첫해 기준으로 사실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1천500원(14.7%)을, 경영계는 1만30원(동결)을 제시했다. 여러 차례 수정안 제출에도 노사 양쪽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은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로 내놓았다. 노동계는 심의촉진구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끝에 최저임금위는 노사공 ‘합의’로 2026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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