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6-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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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 6월 중 발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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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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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 6월 중 발표 강행
"혼란 부른다" 전문가 지적 모르쇠 … 이기권 장관 “노동계 투쟁 자제” 요구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실시를 위해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규칙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 중으로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 “통상임금 혼란 정부 책임 아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학계로부터 제기된 취업규칙 지침 개정작업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 이달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침 개정이 옛 통상임금 산정지침처럼 현장 혼란과 소송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통상임금과 취업규칙을 연결선상에서 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의 경우 법원에서 최근 시대상황을 감안해 판결을 바꿨고 (지난해 1월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도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이미 1978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지침은 신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혼선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12월에 나온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동부가 현재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었고, 취업규칙 변경지침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사실관계를 외면한 책임 미루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구지역 버스업체 금아리무진 사건과 관련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2012년 3월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통상임금 범위를 노동부 지침과 정반대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95년·96년·2002년·2007년까지 수차례 나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옛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을 미뤘다. 이로 인해 소송이 급증하고, 노사갈등이 빈발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17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계획 발표
임금피크제 관련 주장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기존 중장년층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취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최근 희망퇴직을 시행한 사례를 들며 정부 주장을 반박한다. 이번에 희망퇴직을 신청한 국민은행 직원 1천121명 중 임금피크제 적용자는 468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1천명 수준의 전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중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퇴직 대상이 됐다는 말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금융권에는 고도성장기에 입사한 중장년층들이 많아 고용불안이 존재했는데 내년에 정년 60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희망퇴직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주장을 당사자인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부 관계자는 "임금이 삭감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희망퇴직을 택하게 된다"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들의 고용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현장에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17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확대를 포함해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특히 이달 중으로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노동계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장관은 “공청회 재개최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해 나온 노사정 기본합의, 올해 협상 과정에서 형성된 공감대,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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