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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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감소 사내하청 폭증 … 조선산업 취업유발효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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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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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감소 사내하청 폭증 … 조선산업 취업유발효과 하락"
금속노조 이슈페이퍼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과 중요성'
2000년대 이후 한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능력을 의미하는 취업유발계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채용이 정체되고 사내하청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금속노조는 26일 ‘한국 조선산업의 위상과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원이 증가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수를 측정한 것이다. 조선업종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0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1년에는 6.88을 기록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집계한 국내 9대 조선소 직능별 고용규모 추이에 따르면 2000년 7만9천여명이던 사내하청 규모는 2013년 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시기 조선소 직영인력 규모는 3만6천여명에서 3만5천여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직영의 경우 고령노동자가 정년퇴직하면 그 빈 자리만 채우는 선에서 인력규모가 정체됐다.
이에 따라 직영인력 대비 하청인력 비율은 2000년 71.7%에서 2013년 294.1%로 역전됐다. 직원인력 1명 당 하청인력 3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조선소 매출 증가가 해당 기업의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산업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이른바 빅3 업체로의 인력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일감을 확보하지 못해 줄줄이 폐업한 중형조선소 출신 인력들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주요 업체의 사내하청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 빅3 업체들이 위기 탈출 일환으로 2010년 이후 해양플랜트사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이미 몰락한 중형조선소 출신 인력을 사내하청으로 사용한 결과다.
금속노조는 “지금은 한국 조선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조선산업 주기적 속성상 선박교체 또는 신규선박에 대한 수요가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며 “다가올 조선산업 성장국면을 대비해 안정적 인력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집중적으로 이뤄진 조선산업 설비투자가 2000년대 국내 조선산업 급성장의 기반이 됐던 것처럼, 직영인력과 숙련인력 확대는 다시금 도래할 선박 수요 증가기에 글로벌 조선시장에서 한국의 우위를 지켜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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