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 박정석 우체국 시설관리단지회 지회장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실행 이후에도 무기계약직 총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기간제 정원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법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기간제 총원 현상유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12년 1만1천905명이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지난해 1만7천949명으로 다소 늘었다. 정부 대책의 성과인 셈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기간제 비정규직은 3만3천2명에서 3만2천78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표 참조>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이행된 기간에도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신규사업에 관행적으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관이 정부로부터 정원과 예산을 통제받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활용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기관 간접고용 문제는 개별기관 문제라기보다는 경영선진화·효율화 정책을 압박하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시·지속업무를 구분하는 기준을 개선하거나 간접고용·직접고용을 포함시켜 정원과 예산을 증원하는 등 구속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실적을 반영하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청·용역도 정규직 전환대상 포함시켜야"

공성식 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한됐음에도 거의 같은 수만큼 기간제 노동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시적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기간제뿐 아니라 하청·용역노동자까지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당직·기간제·시간제·무기계약직·외주·용역·민간위탁·자회사로 복잡하게 나뉜 공공기관 고용형태를 통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공공기관 예산 상태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유지되기도 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다른 고용형태를 가지기도 한다"며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고용화·정규직화와 사용자 책임회피에 대한 법규제 마련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을 고용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 "소속외 근로자 고용개선 시스템 반영"

토론자로 참석한 강운영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은 "정부 정책에 소속외 근로자(간접고용) 문제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에 파견용역·사내하도급 같은 소속외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접고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관련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