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22.8% 차지, 이주노동자 좁히면 31.8% … ‘내국인 해고·산재, 이주민 퇴직금’ 고충 차이

이재 기자 입력 2026.01.19 16:09

천문학적인 조선 수주액 규모에도 거제지역 노동상담 1위는 임금체불이었다.

거제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해 상담 1천230건을 분석한 결과 임금체불 사례 상담이 22.8%로 가장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통계를 낸 2017년 이후 2021년 직장갑질(14.4%)이 한 차례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기록했을 뿐 8개년 동안 임금체불이 상담 비율 1위다.

센터는 “2016년 시작한 조선업 위기 시기 하청노동자는 폐업과 해고 고통을 겪어야 했고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역설적이게도 일할 노동자가 없어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가 채우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상담 비율은 이주노동자일수록 높았다. 지난해 기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상담 비율은 31.8%로 전체 비율 22.8%보다 9%포인트 높았다. 전체 상담 가운데 임금체불에 이어 2?3위 상담 주제는 취업규칙(13.3%)과 근로계약(11.9%)이었다. 이주노동자 상담사례 역시 각각 15.6%와 12.7%로 뒤를 이었다.

다만 4위 상담 비율은 전체 상담 비율 가운데서는 해고(9.7%)인 데 반해 이주노동자는 퇴직금(12.4%)으로 차이가 났다. 이주노동자로 국한하면 임금과 퇴직금 같은 임금이, 내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해고를 포함한 고용상 변동이 쟁점이 된 경향이다. 상담자 가운데 내국인 비율은 85.9%로, 외국인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산재 관련 상담은 전체 비율 중 7.8%로, 이주노동자 중 5.7%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비율 중 연차는 2%, 최저임금은 1.2%인데 반해 이주노동자는 두 사례 모두 0%로 차이가 났다. 노조활동을 한 조합원 등 이른바 조선업 블랙리스트에 대한 상담도 전체 비율 중 1%인 데 반해 이주노동자 상담에서는 전혀 없었다. 고용상 변동까지 포함해 해석하면 내국인 노동자가 다수인 전체 상담 주제 가운데 노사관계와 관련한 갈등이 이주노동자 노사관계에서는 잘 포착되지 않거나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상담 업종 가운데 조선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추세다. 지난해 상담자 가운데 조선업 종사자는 37.2%로 2024년과 비교해 0.7%포인트 감소했다. 2017년 조선업 종사자 상담 비율이 92.1%로 압도적이었던 데 반해 2018년 비조선업 상담이 48.7%로 크게 늘었고, 2023년 비조선업 상담 비율이 72.5%까지 늘었다가 최근 62% 수준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임금체불이 꾸준히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김중희 센터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 고용이 증가하는 지금 그들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