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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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내년은 노사정 합의 구체화되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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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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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내년은 노사정 합의 구체화되는 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성과 중심 임금체계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과 노동부문 개혁을 앞세워 경제체질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반발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편과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올해 국정운영 과정에서 거둔 성과로 평가했다. 내년에 이를 확장해 인사체계 개편에 나서고,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과 인사제도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수지 흑자가 지속되도록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316개 공공기관 전체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나온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열쇠가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추켜세웠다. 박 대통령은 "내년에 합의가 구체화되도록 능력에 따른 임금 책정과 인사 운영,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지원할 사업계획으로 △실업급여제도 개선 1조원 재정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임금인상분의 70% 지원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2배 확대 △청년희망펀드 활성화를 언급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실패한 경제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회 지도층과 재벌의 솔선수범 없이 저임금 노동자와 산업화를 이루어 낸 아버지들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노동개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의무고용할당제처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신종 금모으기인 청년희망펀드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해법”이라고 반박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시정연설에서 경제 난국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으로 청년실업 같은 어려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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