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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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업체 10곳 중 9곳 차별 안 한다고? "엉터리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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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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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업체 10곳 중 9곳 차별 안 한다고? "엉터리 근로감독"
민주노총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감독이 비정규직 노동실태 은폐”
고용노동부가 2일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99곳을 근로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중 28곳에서 비정규직 차별처우가 발견됐다. 비정규직을 많이 쓰는 사업장 10곳 중 9곳에서 비정규직 차별처우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민주노총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며 “애초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요량으로 부실한 근로감독을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은 “조사 대상 사업장 중 겨우 9.4%의 사업장에서만 차별이 있었다니, 이는 한국 비정규직이 거의 차별받지 않는 직군이 됐다는 뜻이자 ‘노동시장 이중구조’ 역시 문제 삼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은 결국 엉터리 통계를 근거로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같은 노동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노동부는 9·15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이달 중순까지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마치고 이후 국회로 의견을 넘길 계획인데, 노동부 실태조사가 이번 근로감독과 같은 방식이라면 비정규직의 열악한 실태가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부는 차라리 손을 놓고 있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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