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12 10:46
|
[노동시장 개혁 입법전쟁 본격화] 강행하려는 정부·여당 vs 연대하는 야당·노동계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57
|
[노동시장 개혁 입법전쟁 본격화] 강행하려는 정부·여당 vs 연대하는 야당·노동계
새누리당 16일 환노위 법안 상정 … 노동·농민·시민단체들 14일 대규모 집회
노동시장 개혁을 둘러싼 입법전쟁이 본격화했다. 국회는 물론 장외에서 벌어지는 '동투'로 노사-노정 관계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비정규직 관련법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 입법안'을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해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자, 야당과 노동계가 공동대응을 모색하며 세력 결집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짜 노동개혁 중단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내걸고 1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노동법안 다룰 국회, 여야 기싸움
11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16일 국회 환노위에 상정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과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장·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당정청이 나서 법안 상정에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들 5대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되는 것은 절차상 큰 의미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한 지 45일이 넘어 자동상정 법안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느냐다. 법안소위에 올릴 법안은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9·15 노사정 합의 주체인 한국노총도 "5대 법안은 합의를 위배했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었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노동·농민·시민단체들 10만 총궐기
애초 김동만 위원장을 포함한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추미애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었다. 문재인 대표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여야 대표 회동 참석 때문에 한국노총과의 만남이 미뤄졌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만남 주제는 노동관련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개혁과 노동입법은 청년고용 확대와 차별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핵심 이슈가 돼야 한다”며 “비정규직과 고용유연화 확대는 이와 반대되는 정책이기에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 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도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할 4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지목하면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적용을 핵심과제로 내세웠다. 양자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뜻이다.
민주노총도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전농·빈민·청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중단 △쌀 시장 추가개방 반대와 농민 생존권 보장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외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노동 5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누리당 노동법안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통상임금은 축소하면서 기간제·파견을 확대하려는 내용”이라며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재앙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총궐기·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견만을 확인했다. 9일 파견법에 이어 16일에는 기간제법 관련 의견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 내에서 “합의안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견차는 크다. 노사정이 논의를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법안 상정을 밀어붙이면서 노사정 간 감정만 더 상하게 됐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