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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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 심의 첫날 새누리당 '여대야소 편성 시도'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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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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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 심의 첫날 새누리당 '여대야소 편성 시도'로 파행
야당, 새누리당에 철회 요구하며 법안심사 중단 선언, 23일 회의도 어려울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새누리당의 '환노위 여대야소' 편성 시도로 노동관련법 심의 시작과 동시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향후 일정도 줄줄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환노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핵심 쟁점을 다루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중단됐다. 여야는 법안소위 당일 오전 법률 구문 중 어려운 단어를 순화하고 한자와 병기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이견없이 처리하기로 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심으로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총 근로 중 도급에 한해서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중 야당이 심의 중단을 선언했다. 회의 도중 여러 경로를 통해 여당 지도부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현재 16명으로 명시된 환노위 위원 총수를 17명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여야 8대 8인 환노위 구성을 9대 8로 변경해 노동관련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곧바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이어 갔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환노위 꼼수 증원을 시도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가 명시적으로 증원 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정상적인 법안심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규칙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철회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23일과 24일로 예정된 차기 법안소위 일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계획 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이렇다 할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당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분간 회의 재개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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