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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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차별 천태만상] 복리후생 차별은 기본, 차 접대에 청소 허드렛일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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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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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차별 천태만상] 복리후생 차별은 기본, 차 접대에 청소 허드렛일 도맡아
국가인권위 학교비정규직 차별실태 발표회 … "처우개선 예산확대·업무지침 마련 필요"
학교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학내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직무교육은 물론 회식자리도 참석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허드렛일은 도맡았다. 학교 행정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전가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졌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에 직접채용되기는커녕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하는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 학교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10명 중 6명 "다과·차 접대"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실태 기초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원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학교비정규직 3천823명과 방과후 강사 1천976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학교비정규직은 학교에서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었다. 우선 학교비정규직 60.5%가 교내 각종 회의·모임 참석자와 외부방문객에게 다과나 차를 접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장·교감·행정실장 같은 교내 관리자에게 매일 일상적으로 차 접대를 한다는 경우도 24.4%에 달했다. 교무·행정·과학·전산업무 종사자들이 주로 부당한 차 접대를 하고 있었다.
교직원들이 사용한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 뒤처리하는 일도 도맡아 했다. 학교비정규직 중 부당하고 관행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응답한 이는 1천703명이었는데, 이 중 90.5%(1천703명)가 방문객이나 교직원들이 사온 먹거리를 배분하는 일을 하며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직원들이 사용한 개인 컵을 치우거나 음식물 뒤처리를 한다는 비정규직이 1천128명(66.2%), 교장실·교무실·행정실을 청소한다는 대답도 933명(54.8%)이나 됐다.
복리후생비·사무용품 지급도 차별
대다수 학교비정규직은 교직원과 비교했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가 62.9%였다. 차별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였고,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는 응답은 7.7%였다.
차별 유형은 다양했다. 복리후생비 차별(66%)뿐 아니라 교내에서 제공되는 문화체험·연수·행사에 배제되고 있다는 응답이 57.8%였다. 이 밖에도 지급되는 사무용품이나 휴가·출퇴근 시간 차별을 호소했다. 학교 회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다.
방과후 강사는 알려진 것보다 위탁계약 형태 비율이 높았다.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었다는 응답자 비율은 76.9%인 반면 위탁업체를 통해 계약했다는 응답자는 22.4%였다.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직영비율은 90.4%다.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비정규직 차별은 회식에서 배제되는 문화적 차별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운영예산으로 진행되는 제도적인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이 학교운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예산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호봉제 도입, 비인간적 업무 근절 가이드라인 필요"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진행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대안모색 토론회에서는 제도개선 주문이 잇따랐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학교비정규직은 저평가된 직무가치를 기반으로 한 저임금 고착형의 직무급을 받고 있다"며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비도덕적 차별 악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인간존중 교육풍토 마련을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지재익 경기도교육청 차별해소팀 사무관·이시정 교육공무직본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를 비롯해 이날 발표된 내용을 학교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때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후 학교비정규직 전반이 겪는 차별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와 개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표회 내용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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