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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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정부 속도전·노동계 지연전 말자” 한국노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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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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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정부 속도전·노동계 지연전 말자” 한국노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비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5일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논의를 하되 정부는 시한에 대해 유연성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의 속도전과 노동계의 지연전이 이어져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둘러 양대지침 정부안을 공개한 고용노동부와 기한의 정함 없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을 모두 비판하며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할 때 언제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짓자는 것이 있어야 진전이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만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양대지침 협의의 시작점과 종점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가 16일 한국노총에 양대지침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선 “서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우선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가 파탄난 것은 정부·여당이 합의를 멋대로 위반하고, 노사정위가 이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며 “노동 5법과 양대지침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전향적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노사정위 탈퇴 입장 및 투쟁 방침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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