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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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 700만명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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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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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준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 700만명 웃돌아
노동연구원 "비공식 노동자 15%만 공식 일자리로" … '비공식 고용→실직' 악순환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노동자가 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공식 노동자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비공식 취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ILO의 정의에 따라 분류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공식 노동자는 지난 2011년 기준 704만4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ILO의 2003년 '비공식 취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 사회보험 준수 여부로 비공식 일자리를 구분했다. 그 결과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201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기준으로 704만4천명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일자리는 2001년 53.9%에서 2011년 40.2%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퇴직금 미수혜자나 공적연금 미가입자 비중은 감소 추세지만 최저임금 미만자는 같은 기간 4.3%에서 10.8%로 되레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80% 이상이 퇴직금과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
비공식 고용은 영세기업과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5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66.3%, 비정규직의 68.6%가 비공식 노동자로 분류됐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비공식 고용은 48.5%로 나타났다. 노조가 있어도 가입대상이 아닌 노동자 중 비공식 고용이 발생한 비중도 37.3%로 높았다.
비공식 일자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자가 다음해 공식 고용으로 전환하는 확률은 15%에 그쳤다. 60% 가량은 비공식 노동의 회전문을 돌고 돌았다. 나머지 15%는 1년 뒤 실업자가 됐다.
이 연구위원은 "비공식 노동 비중이 높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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