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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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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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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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 … “적폐청산은 5년 임기 내내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결성 방해 사용자에게 강력 경고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고,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의 권익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도 좀 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보수정권하에서 유성기업·갑을오토텍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가 일어났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하면서 단결권을 제약당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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