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비정규직 1천600명 중 온전한 정규직 전환 0명?
노동계 “사이비 정규직화 계획 철회하라”
부산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대상 1천592명 중 387명은 무기계약직으로, 1천66명은 자회사로, 139명은 용역계약을 유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계획'을 밝히자 노동계가 “가짜 정규직화”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하철노조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5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 계획에서 온전한 정규직 전환은 단 한 명도 없다”며 “노동조건 개선 없는 사이비 정규직 전환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올해 8월 기준 공사 인력은 정규직 3천784명, 무기계약직 39명, 기간제 비정규직 135명, 간접고용 1천457명이다. 정규직 전환 대상인 기간제 노동자와 간접고용 인력을 합하면 1천592명이다.
공사는 기간제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용역노동자 38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1천66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는 안을 만들었다. 승강설비 유지보수와 콜센터 등 5개 업무 139명은 현행 용역계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추진계획에서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채용시 장단점을 비교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용역비 가운데 이윤·일반관리비·부가세를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지만,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면 용역비 중 이윤만 인건비로 전환할 수 있다. 자회사를 설립하면 용역과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경비의 5%)와 부가세(전체 비용의 10%)가 소요된다. 그만큼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쓸 예산이 줄어든다.
그럼에도 공사는 “무기계약직의 단점은 인사·노무관리가 어렵고 예산·비용 통제에 부적합하다”며 “향후 일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요구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인력을 최소화하고 대부분 자회사에 고용하는 방식을 택한 배경이다.
노동계는 “지금 당장 사이비 정규직 전환계획을 폐기하고 정부가 밝힌 기본원칙에 따라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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