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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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기간제 임금 6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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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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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져 지난해에는 62%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6% 수준에 그쳤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1일 내놓은 '기간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 노동자 규모는 591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1천773만4천명)의 33.3%를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154만원
비정규 노동자 중 기간제 노동자의 규모는 271만4천명으로 절반 가량(45.9%)에 육박했다.
지난해 8월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천원이었다. 전체 비정규직 평균 임금(139만3천원)보다는 많았지만 정규직(246만원)에 비해서는 91만5천원이나 적었다.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기간제 임금은 62.8이었고 전체 비정규직의 임금은 56.6이었다. 비정규직 가운데 단기간 노동자와 같이 노동시간이 짧아 임금이 낮은 노동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는 대부분 정규직과 같이 풀타임으로 일한다는 점에서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정규직 임금(100 기준) 대비 기간제의 임금수준은 2003년(8월 기준) 64.5에서 2008년 70.0으로 높아졌다가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에는 59.6까지 뚝 떨어졌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59.3과 61.3으로 나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히 컸다.
노동연구원은 기간제의 임금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재량 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008년 148만9천원이던 임금이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2009년에는 131만1천원으로 17만8천원이나 감소했다"며 "시간제와 비전형 근로자 역시 임금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임금이 크게 변한 것은 기간제만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2009년을 전후해 작동되기 시작한 것도 기간제 임금하락을 부추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기변동에 민감, 임금격차 지속 확대
연구원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3시간으로 풀타임(주 40시간)에 가까웠다. 시간제 노동자(21.0시간)보다는 길었지만 정규직(44.2시간)보다는 짧았다. 노동시간을 고려한 정규직 대비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69.4 수준이었다. 월평균 임금수준(62.8)과 6.6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
정규직 대비 기간제의 시간당 임금 수준도 2003년(8월 기준) 70.7에서 2008년 75.1으로 상승했다가 2009년 65.5로 10포인트 가까이 수직 하락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65.8과 69.0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구원은 학력이나 성별·나이 등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근로형태에 따라 계산한 임금격차는 지난해 8월 기준 6.5% 정도로 추산했다.
남 연구위원은 "근로형태만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요인을 통제하더라도 정규직 대비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격차를 벌리는 원인을 찾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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