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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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매일노동뉴스>막 내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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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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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비정규직지회 독자교섭으로
사측, 사내하청 신규채용 계속 추진 … 실험대 오른 '비정규직 협상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앞으로 비정규직지회가 독자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정규직지부는 다음달 시행을 앞둔 주간연속 2교대제 관련 노사협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20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방향성과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울산 비정규직지회가 독자적인 교섭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현대차지부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지회의 독자교섭으로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비정규직 3개지회로 구성된 교섭단은 지난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1차 신규채용 합격자 발표 … 술렁이는 현장
금속노조와 현대차 원·하청 노사 등 5자 협상 방식으로 진행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지난해 12월27일 비정규직지회가 교섭장을 봉쇄하면서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달 7일부터 현대차를 상대로 독자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는 "비정규직지회는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지회의 쟁의조정 신청사건에서 "현대차가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것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대신 현대차는 지난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발표했던 '2016년까지 사내하청 3천500명 단계적 신규채용' 방침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이달 7일 600명의 신규채용 합격자를 발표했다. 현재 2차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올해만 1천7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비정규직지회의 투쟁력과 협상력이다. 비정규직지회는 21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연다. 회사를 독자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600명의 신규채용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현장이 심각하게 술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합격자 명단에 오른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정규직지부 간부들이 축하인사를 건네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싸워 온 조합원들의 상실감이 크다"고 전했다. 비정규직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정규직화 가능성이 높은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을 분리해 교섭하자고 주장하는 글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남은 변수는 중노위·법원의 판단
지난해 10월17일 시작한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의 송전탑 고공농성은 넉 달을 훌쩍 넘겼다. 그런 가운데 정규직지부마저 불법파견 교섭에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서, 남은 변수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뿐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울산공장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011년 부산지노위가 울산 1·3공장은 불법파견이고 2·4공장은 합법도급이라고 판정한 것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28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1천900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다.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기준'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전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와 민주노총·금속노조·현대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당선자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정몽구 회장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이 땅의 법과 정의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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