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2-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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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임단협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정규직 단협 적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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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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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임단협서 사내하청 노동자에 정규직 단협 적용 요구
정년은 국민연금 수급연령보다 높게 … 자동차 업종교섭도 추진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정년연장과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정규직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내용의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요구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 요구안 설명자료집을 19일 전체 사업장에 배포했다.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달 27일 서울 등촌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다.
노조는 6대 공동요구안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정년연장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 정규직화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3만498원 정액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표준생계비(3~4인 가구) 월 546만3천525원의 73.32%에 도달하기 위한 액수다.
노조는 올해 주간연속 2교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계 개선안을 요구안에 포함시켰다. 노조는 실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하로 하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고정수당을 신설하고 월급제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되면 사업장마다 15% 가까이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은 올해 제조업 사업장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특히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연령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년연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연금수급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점진적으로 늦춰지면서 발생한 정년과의 괴리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의 평균 연령은 43.1세다. 2006년(39.3세)보다 3살 가까이 증가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만 58.22세다.
노조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사내 생산공정 및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와 사내하청 노동자를 올해 안에 정규직화하라"는 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정규직의 단협 효력을 확장하는 내용의 '사업장 단협 효력확장안'을 임단협에서 쟁점화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단협 전부를 적용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임금을 제외한 노동시간과 휴일·휴가, 남녀평등, 산업안전보건, 복지후생 관련 단협 항목부터 확장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산별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완성사와 관련해 산별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업종교섭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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