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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28 10:35
펌 매일노동뉴스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 살펴봤더니] 정규직이라던 무기계약직도 마구 잘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06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 살펴봤더니] 정규직이라던 무기계약직도 마구 잘려
 개학 앞두고 6천475명 무더기 계약해지 … "1만명 고용불안 박근혜 정부 대책 내놓아야"

 새 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된 학교비정규직이 6천4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현황'을 공개했다. 교과부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의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사상 처음으로 학교비정규직 해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천475명의 계약해지자 중 기간제는 5천537명(82.7%)이었고 무기계약자는 1천118명(17.3%)이었다. 이들 중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해고된 인원은 4천635명(72%)이다.

계약해지된 무기계약자 중 희망퇴직과 정규직 이동인원 등을 제외한 679명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으로 보는 무기계약직도 고용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전계획'에서 2014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6천701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은커녕 오히려 해고사태가 빚어졌다. 계약해지된 기간제를 살펴봤더니 상시·지속적 업무자가 5천128명(계약해지 기간제의 92.6%)이나 됐다. 직종별로는 조리원(1천336명)이 가장 많았고, 특수교육보조(673명)와 초등돌봄강사(549명)가 뒤를 이었다. 직종별 계약해지율은 유치원교육보조(31.3%)·전문상담원(21.4%)·사서(11.6%)·유치원종일반강사(10.4%) 순으로 높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율은 평균 4.2%였다. 교육감 직접고용을 시행 중인 광주·전남교육청은 각각 0.5%와 0.7%로 낮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과부가 집계한 6천475명을 계약해지 최소인원으로 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Wee클래스 전문상담사·학습보조교사 등은 해고가 진행 중이고 권고사직 노동자들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됐다. 사립학교 비정규직과 강사직종·배움터지킴이 등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하면 고용불안에 처한 학교비정규직이 1만명에 달한다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에 학교비정규직 대책을 포함시켜 즉각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호봉제 도입 등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체 비정규직과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 해결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광진·유기홍·유은혜·전순옥·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과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허장휘 여성노조서울지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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