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3 18:52
[마무리되는 공공기관 정규직화] 전환자 67% 가는 자회사, 곳곳에서 ‘노사갈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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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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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되는 공공기관 정규직화] 전환자 67% 가는 자회사, 곳곳에서 ‘노사갈등 중’
“모범사용자 역할 버린 공공기관, 시장에 잘못된 신호 보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정규직이 된 공공기관 노동자 3분의 2가량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회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힘든 자회사 특성상 노동자 처우개선이 힘들다거나, 자회사 쪼개기 과정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제각각이 됐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민간에까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 18만5천여명 중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인원은 4만7천여명(25.4%)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으로 좁히면 자회사 비율은 급등한다. 정규직 전환자 6만9천268명 중 직접고용은 2만1천444명, 자회사는 4만6천389명으로 자회사 비율이 67%에 육박한다.
남부공항서비스 노동자 “같은 일 해도 임금체계 제각각”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전환 뒤 최근까지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곳 중 한 곳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4개 공항에서 시설·운영·보안을 비롯한 업무를 하는 용역노동자들을 3개 자회사로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이뤘다.
먼저 자회사 KAC공항서비스㈜를 설립해 2018년 1월부터 일부 용역노동자들을 전환시키고, 이후 자회사 항공보안파트너스㈜와 남부공항서비스㈜를 추가 설립해 지난해 1월부터 나머지 용역노동자들을 전환했다. KAC공항서비스로 전환돼 남부권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다시 남부공항서비스로 전환했다.
그런데 이처럼 자회사 쪼개기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임에도 임금체계가 제각각으로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KAC공항서비스 노동자들과 KAC공항서비스에서 남부공항서비스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직무급제를 적용받았다. 반면 협력업체에서 남부공항서비스로 바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받았다. 전국공항노조 관계자는 “별도 임금체계가 직무급제보다 기본급이 높아 같은 자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공사측은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후 소급해 보전해 줬다”고 했지만, 노조측은 “회사가 일부 보전해 주긴 했지만 여전히 임금이 다르다”고 전했다. 공항노조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통합·개편을 위해 회사측에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노동자 임금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달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갈등은 “예견했던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동계 일각에선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쪼개기를 추진할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공공연대노조 관계자는 “자회사를 분할하면 같은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자회사 쪼개기로 임원들 급여 지출이 늘어 노동자 처우개선 비용이 줄었다”거나 “자회사 구조에선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배를 받아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독자적인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다”는 비판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를 모으기 힘들어 자회사를 3개로 분할했다”며 “수십 개였던 임금체계를 바꿔 가는 과정에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자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기타공공기관 지정됐지만
예산·복지 모회사에 묶인 상황은 비슷”
한국공항공사만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협력업체에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환한 노동자들도 “도로공사가 전환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환 당시 도로공사는 ‘직접고용과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며 “하지만 자회사는 모회사가 내려 주는 예산 안에서만 운용할 수 있어 자회사 노사가 교섭을 해도 처우개선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자회사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을 직접고용 노동자 최하위 직급이 받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며 “자회사는 지난 29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예산·복지를 모회사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도로공사 김천 본사 앞에서 “전환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잡은 것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기간제 노동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보다 진일보한 것”이라면서도 “굉장히 잘한 정책이지만, 정규직 지표를 보기 좋게 만들려고 자회사 방식까지 정규직 전환으로 포함하면서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장은 “자회사 전환 방식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다른 만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전환 방식”이라며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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