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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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매일노동뉴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최저임금에 투영될까] 최저임금위, 새 정부 들어 첫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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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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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경제민주화, 최저임금에 투영될까] 최저임금위, 새 정부 들어 첫 심의 돌입
노동부 “5년간 최저임금 올려 소득분배 개선” 주문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새 정부 들어 첫 최저임금 협상이다.
이런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주문해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 전면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실현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주목된다.
◇최저임금 합리적 수준은?=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서 예년과 다른 주문을 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고, 향후 5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분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지난 25년간 최저임금위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한 역사가 없었다"며 "정부가 법에도 없는 심의기준을 임의로 만들어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가 경영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주문을 한 배경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합에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대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의 합계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면 일단 5% 안팎에 머물러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는 높아진다.
방하남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중장기적으로 적정 최저임금 수준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민노총, 올해도 파행원인?=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국민노총의 참가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노동자위원으로는 한국노총(5명)과 민주노총(4명)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 지난해부터 국민노총이 참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이 한국노총 몫을 1명 줄이는 대신 조동희 국민노총 사무처장을 노동자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노동자위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지난해 파행을 빚었던 원인이 해소돼야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노총 참가 문제가 파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택시 최저임금제도 개선될까=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도 회의 의제로 등장했다. 최저임금 특례제도에 따라 2009년부터 택시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택시 사용자들이 임금체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사납금 인상이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피해 가는 편법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본부장이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제출한 '택시업종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임금총액을 99만2천원에서 105만원으로 인상했다. 동시에 사납금도 9만2천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려 임금인상 효과를 무력화시켰다.
경남 김해시는 사납금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21.5시간에서 17.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의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시행 전과 똑같은 39만2천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택시업종의 최저임금제 변칙적 시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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