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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9 15:28
사내하청이 원청보다 산재사망사고 3배 높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42  
사내하청이 원청보다 산재사망사고 3배 높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선산업 산재 보고서’ … “하청으로 재해위험 전가 때문”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실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원청노동자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은 ‘조선산업의 사내하청 산재 집중, 현황과 대책’이란 이슈페이퍼를 통해 2001~2009년 조선산업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을 조사한 결과 원청은 0.49였다고 밝혔다. 반면에 사내하청은 1.72로 세 배 이상 높았다. 산재사망사고 만인율은 노동자 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선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사망할 가능성이 원청노동자들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뜻이다.

사내하청 사망사고 만인율은 2002년에는 사내하청(1.25)이 원청(1.30)보다 낮았으나 이후 격차가 계속 벌어졌다. 박종식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들을 대부분 떠맡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사고를 포함해 조선업종 산재사망만인율도 2009년 하청은 2.07로 원청(0.82)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조사결과는 공식적인 재해율이 원청이 오히려 높게 나타났던 기존 조사 결과의 숨겨진 면을 드러낸 것이다. 하청의 재해율이 원청보다 낮은 것에 대해 재계약 탈락을 우려한 하청업체들이 산재보고 건수를 낮추거나 은폐했기 때문이다. 박종식 연구위원은 “조선산업의 재해위험이 원청에서 하청으로 전가되는 가운데 조만간 재해율 통계도 역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사내하청의 산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발생시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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