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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30 17:45
[물량팀 양성화한다던 현대중공업] 협력사 폐업·임금체불은 현재진행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6  
[물량팀 양성화한다던 현대중공업] 협력사 폐업·임금체불은 현재진행형

노조 “프로젝트 협력사 물량팀과 다르지 않아”

현대중공업이 물량팀을 양성화하려 단기계약업체인 프로젝트 협력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계약 도중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업체가 폐업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낮은 기성금과 단기계약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프로젝트 협력사는 지난해부터 생겨났다. 조선업 다단계 하청구조 가장 아래 놓여 있는 물량팀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하면서 임금체불·산재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자 현대중공업이 내놓은 개선책이다.

“프로젝트 협력사, 본질은 물량팀과 같아”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협력사 송림이 지난달 폐업한 데 이어 이달 선호기업이 폐업했다. 두 곳 모두 대표가 기성금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돼 협력사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선호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는 날 회사 법인통장에 기성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노동자 49명의 체불임금은 11월과 12월을 합해 3억2천500만원가량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했다. 정부가 밀린 임금을 대신 주고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지급금 제도는 지급까지 3~4개월이 소요돼, 하청노동자들의 생활고는 불가피하다.

거듭된 임금체불 배경에는 물량팀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프로젝트 협력사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식 사내협력사’는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과 계약하지만, 건조·도장 등 노동력이 필요한 부서가 프로젝트 협력사와 계약한다. 통상 1년 미만 단기계약업체로 일감이 있을 때마다 노동력을 구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원청 부서가 직접 계약해 다단계 하청구조가 아니라는 눈가림일 뿐”이라며 “10~15명, 많게는 수십명이 물량팀을 만들어 물량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양태는 같다”고 말했다.

윤용진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차장은 “프로젝트 협력사 대표를 기존 물량팀장들이 맡는 경우가 많아 자금력과 경영능력이 부족하다”며 “실투입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기성금(공사대금)으로 임금지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잠적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기준 현대중공업 조선해양부문의 프로젝트 협력사는 39곳이었는데 회사 규모가 대부분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5명 이하인 경우도 있다.

“낮은 기성금, 임금체불 원인”

프로젝트 협력사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이 되면 정식 사내협력사로 전환 가능하다. 이날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곳 정도가 정식 사내협력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사내하청지회는 설령 사내협력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사무차장은 “선호기업의 경우 10개월 만에 폐업했다”며 “원청이 업체를 평가해 정식 사내협력사로 전환하는 경우 원청에서 받는 기성금도 깎이는데 이 돈으로 업체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프로젝트 사내협력사에는 각종 후생복지비용을 포함해 기성금을 지급하지만, 정식 사내협력사에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노동자가 손에 직접 쥐는 돈은 프로젝트 협력사가 오히려 높다. 게다가 4대 보험 체납은 프로젝트 협력사뿐 아니라 정식 사내협력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노조는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업체의 10월 말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을 500억원으로 추산했다.

현대중공업지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기성금 단가가 낮아서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재료비는 어딜 가나 동일해 회사는 결국 인건비에서 이익을 낼 수 밖에 없고, 단결하기 힘든 하청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협력사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평도 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청과) 계약 단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기존 물량팀을 준사내협력사로, 또 정식 사내협력사로 전환된다면 의미는 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력사에서 잇따른 4대 보험 체불에 대해서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에 4대 보험 납부를 유예해 준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납부유예로 (사업주가) 일시적으로 숨을 조금 돌릴 수 있는데 결국 목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현대중공업쪽은 “개별업체 폐업은 해당 회사 여러 경영요인으로 결정되는 건으로 개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물량팀은 프로젝트 협력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프로젝트 협력사도 사내협력사와 마찬가지로 업체 선정, 계약 유지 같은 전반적인 관리에 이르는 부분에서 안전·품질 공정에 이르는 여러 기준에 맞춰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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