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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3-18 17:30
철도 정비업무 사실상 ‘외주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83  
철도 정비업무 사실상 ‘외주화’?

국토부, 제작사 정비 참여 방안 추진 … 철도노조 “하청화 꼼수, 차량정비 부실 우려”

철도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가 고속철도 안전관리 대책으로 내놓은 제작사 정비 참여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17일 성명을 내고 “철도차량 정비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고속열차 안전관리·신속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 사고의 후속 조처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정비기술 고도화와 기록관리 강화 △유럽 수준으로 차량 제작기준 강화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차량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다”며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에서 제작하는 고속차량인 EMU-320은 내년 12월부터 납품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은 품질보증방식으로 제작사가 정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토부의 대책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했지만 철도차량 정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외주화에 불과하다”며 “고속철도 쪼개기에 이어 정비업무도 쪼개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레일과 SR의 차량 정비업무는 코레일이 전담하고 있다. 자체 정비인력이 없는 제작사가 차량정비 업무를 맡게 되면 결국 하청업체에 정비업무를 외주화할 것이라는 게 노조 주장이다. 김숭식 노조 차량국장은 “국토부 계획은 차량정비까지 하청구조로 만들어 외주화하려는 얄팍한 꼼수”라며 “열차안전의 핵심인 차량정비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인정하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국장은 “지금도 차량제작 결함이 상당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정비까지 전담할 경우 결함이 은근슬쩍 감춰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은 외주화라기보다는 제작사와 운영사가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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