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맹과 교사노조연맹 등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노조들은 하향식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 저지와 공무원 보수 인상방안을 요구하며 11월5일 공무원·교사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14일 결의대회 개최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만들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가동을 바라보는 공무원·교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민간 대비 낮은 공무원 보수 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 임금인상률이 1.7%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공무원본부(본부장 김태신)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공무원·교사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분노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정부 부자감세 세수 축소, 하위공무원 임금삭감으로 피해 전가”

30일 본부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을 의미하는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2016년 83.2%에서 2020년 90.5%로 개선했다. 그런데 지난해 87.6%로 급락했고 올해에도 이 격차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표는 민간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공무원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으로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표하고 있다. 100명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공무원보수 개선 추세가 꺾인 데에는 낮은 임금인상률이 영향을 미쳤다. 2017년 3.5%였던 인상률은 지난해 0.9%, 올해는 1.4%로 낮아졌다. 내년 인상률도 1.7%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평균 인상률은 1.9%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올해 전망치 5.2% 적용)은 2.02%다. 공무원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는 뜻이다.

올해는 9급 공무원 1호봉 본봉이 168만6천500원으로 최저임금(월 191만4천440원)보다 낮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직급보조비(15만5천원)와 정액급식비(14만원)를 합해야 최저임금 수준이 된다. 전형준 공무원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 등 온갖 규제를 풀어 주면서 부자 주머니를 채워 줬다”며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 축소를 오롯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낮은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협상이 정부 주도로 결정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공무원·정부·전문가 각각 5명이 참여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체지만 발언권은 거의 없다. 올해 공무원보수위는 노동계가 반발해 퇴장한 상황에서 내년도 인상률을 1.7~2.9% 사이에서 정하자는 권고안을 표결에 부쳤다. 정부는 권고 구간에서 가장 낮은 1.7%를 낙점했다. 2020년 공무원보수위는 1.3~1.5%를 권고했지만 실제 결정된 인상률은 0.9%, 지난해에는 1.9~2.2%를 권고했지만 실제는 1.4% 인상률로 결론 났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격상해 정부가 논의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사 협의 방안을 강구하자고 요구한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반복하더니
이제는 퇴직 후 연금 못 받는 상태 이르러

국회 연금개혁특위 가동은 공무원 노동계 분노에 불을 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지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연금제도 전반을 손본다는 계획이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어 ‘더 내고 덜 받는’ 제도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7월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이달 25일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과 연금 삭감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될지는 의문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공무원의 불신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는 2015년까지 네 차례 굵직한 개혁이 이뤄졌다. 개혁 때마다 ‘덜 받는’ 방향으로 축소했다. 특히 2015년 개편 당시 공무원 노동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자신들의 연금 축소를 수용했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당시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합의 후 박근혜 정부가 추가 논의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연금만 줄었다. 당시 정책변화에 따른 지급개시 연령 상향으로 올해 퇴직자 1천691명은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맞춰지는 2033년까지 소득공백을 겪는 공무원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연금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가 다시 용돈연금으로 전락하려는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투쟁해 반드시 연금개악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교원노조는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해 공무원보수와 연금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직전인 5일 정오께 태평로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김태신 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땀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공무원 노동자에게 정부는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과 공적연금 강화·소득공백 해소를 현실화하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