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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16 09:57
[성남시도 일자리센터 사업 축소] 지방정권 바뀌자 노동자지원단체 구조조정 ‘악소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0  


▲ [성남시도 일자리센터 사업 축소] 지방정권 바뀌자 노동자지원단체 구조조정 ‘악소리’

정원 36명 중 16명 감축 앞둔 직업상담사 고용불안 … “내년에도 면접정장 대여받게 해 주세요” 줄잇는 항의

“판교 일자리센터에서 내년에도 ‘면접정장’을 대여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올해 봄 판교 일자리센터에서 면접정장을 빌려 입고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아무개씨는 지난 13일 성남시청 자유게시판에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기간제인데, 성남시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올봄) 처음 알게 됐다”며 “내년에는 정규직에 도전하는데, 그때도 판교 일자리센터에서 면접정장을 대여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시장님 바뀐다고 없어지는 건 세금낭비”라고 덧붙였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성남·판교 일자리센터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을 축소한다는 성남시의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 민원이 줄잇고 있다.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달 7일부터 일주일간 사업 축소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70여개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성남·판교 일자리센터는 성남시민에게 구인·구직 상담부터 취업알선,

취업교육을 운영하는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인력 매칭을 넘어 지역 안 소외계층 방문 실태조사로 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와 협업해 대상자에게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해 왔다. 그런데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인력 축소”

성남시는 지난달 21일 ‘2023년 성남·판교일자리센터 및 일자리현장상담실 위탁운영 용역’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2개 일자리센터와 일자리현장상담실은 성남시에서 성남·판교 일자리센터 사업을 위탁한 업체가 운영한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8천996만원에서 33.6% 삭감된 11억2천146만원으로 축소 편성됐다. 공개입찰 전 절차인 데다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삭감에 따라 성남 일자리센터·판교 일자리센터,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36명의 직업상담사는 20명으로 축소된다. 성남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성남시청에 위치한 성남 일자리센터와 판교 일자리센터 인원은 유지되지만, 지역 주민이 찾기 쉬운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상담사 인원이 19명에서 3명으로 16명이나 감축된다. 구청·동 행정복지센터에 상주한 직업상담사가 줄어들면 구직에 어려움을 겪은 주민을 발굴해 취업서비스와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작은 정부 구현 차원에서 내년에는 36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법 사각지대에 직업상담사 고용불안”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020년 성남에서 청년 일자리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최아무개씨는 이날 “성남시의 질좋은 일자리 지원정책과 직업상담사님 덕분에 2021년 초 취업까지 성공했다”며 “취업 후 2년여 지난 지금까지도 AI 개발자로서 성장하고 있게 된 것은 모두 직업상담사님과 그 지원 정책 덕분”이라며 인원감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아무개씨는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일자리 관련해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며 “인력이 감축되면 더이상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아 글을 올린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일자리에 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글을 남겼다.

성남·판교 일자리센터에서 길게는 8년 넘게 일한 직업상담사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36명의 직업상담사는 성남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비정규직 신분이다. 위탁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돼 왔지만, 인원이 감축되면 일부 인원 해고가 불가피하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공인노무사)은 “정부의 민간위탁은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반복됨에도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의 사각지대”라며 “기간제법의 경우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2년의 기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실적 1등인데, 축소라니”

성남·판교 일자리센터 수석상담사인 이아무개씨는 “성남 일자리센터는 2010년 시청 2층에 개소했을 때부터 취업자 실적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른 시의 부러움과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칭송받았다”며 “올해도 9월 말까지 (목표 대비 취업자수에서) 정부합동평가 A권역(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10개 시) 1위 및 31개 전체 시군 2위를 차지했다”며 사업 축소 계획 철회를 호소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인적자원정책)는 “가장 기초적인 고용서비스는 구익과 구직을 매칭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려면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파악해 거기에 맞는 직업훈련이나 복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야 한다”며 “지금도 사람이 부족해 못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줄이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사람을 더 뽑고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한 시점에서 현 정부는 어떻게 하면 인력을 감축할 것인지 고민한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22개 노동센터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뒤 예산 삭감, 사업 축소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25% 삭감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 수요가 높은 심리상담 사업은 올해 3월 신청이 마감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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