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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11:06
인력난에 이주노동자 직접고용 나선 조선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43  
인력난에 이주노동자 직접고용 나선 조선사

자격요건·규모 제한, 원청이 외국인력 확보 … “저임금 그대로 두고, 이주노동자만 확대”

삼성중공업이 특정활동(E-7) 비자 용접공 일부 인원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조선사에서는 사내하청사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원청이 직접 E-7 조선용접공 고용에 나선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삼성중, E-7 조선용접공 직접고용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이 국내 조선 3사(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중 유일하게 E-7 조선용접공을 직접 채용했다. 5년 계약직으로 임금은 E-7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기준인 전년도 GNI(국민총소득) 80%에 맞췄다. 삼성중공업에는 지난해 12월31일 인도네시아 국적 용접공 41명이 입국했다. 이 중 일부는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삼성중공업이 직접고용하는 인력이다.

삼성중공업쪽은 “원청도 채용을 하고, 협력사도 채용을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같이 노동강도가 높은 직접 선박 생산 업무는 주로 하청노동자가 수행하고, 원청노동자는 생산지원·관리직으로 전환되는 그간의 흐름과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다. 또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조선사의 경우 협력사들이 원청과 사내협력사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직접 E-7 비자 인력도입을 추진해 왔다.

‘빨리, 많이’ 외국인력 도입 복안?

업계와 현장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이 이주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배경에는 단시일 내 많은 인력을 도입하고, 현장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쿼터로 외국인력 도입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한 많은 이주노동자를 데리고 오려면 협력사뿐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업별 내국인 상시근로인력의 30%만 외국인력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E-7 용접공을 고용하려면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인상,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도 원청의 직접고용 유인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소 사내하청사의 경우 조선업 불황기, 적은 기성금으로 4대 보험 체납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다. 고용한 이주노동자의 이탈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윤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기량이 있는 외국인 용접공을 직고용해 인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직접고용하더라도) 정규직 임금의 반도 안 되는 임금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노동 3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상황은 사용자의 사용 유인을 더욱 높인다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 관련 법·제도는 이주노동자가 계속 일하려면 고용주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적 한계로 불만표출 등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기한 없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E-7 비자 외국인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말 잘 듣고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숙련공’이다.

사내연수생 제도 활용해
해외 현지법인 인력 데리고 오기도

삼성중공업과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현대미포조선도 인력난 해결을 위해 ㈜현대미포조선(대표 유관홍)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현대-비나신조선소(HVS)의 인력을 사내연수생 신분으로 데리고 와 현장에서 일하게 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10여년 전에는 (사내연수생 제도가) 정말 기술 전수가 순수한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현장) 인원이 부족하니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데리고 오는 상황”이라며 “한 팀당 3~4명이었던 사내연수생은 현재 10명 정도로 늘었고,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용접, 그라인더쪽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사내연수생은 현대미포조선 정규직 노동자와 한 팀을 이뤄 일하는데 임금은 적다.

조선업 인력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정부가 해외인력 확대 정책에만 열을 올리면서 외국인력 의존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22년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4천512명이던 외국인력은 지난해 6월 6천31명으로 33.7% 증가했다.

같은해 4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을 받은 1천612명이 입국 예정임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기준 직영·사내협력사의 기능직은 각각 2만2천354명, 5만208명 이었다.

“저임금 구조 유지·강화 경향으로 흘러”

현대미포조선노조 관계자는 “직영 직원도 계속 정년퇴직으로 빠져나가는데, 신규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있어 생산쪽 조직이 계속 축소되는 상황”이라며 “회사가 외국인력을 데리고 오려는 지금 같은 노력과 성의라면 협력사를 육성·양산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사는 해외로만 눈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원청이 이주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는 것 자체는 잘한 일”이라며 “하청노동자도 다단계 하도급이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장은 “조선소 인력난의 핵심 원인이 저임금에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인력난을 개선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봐야 하는데 이주노동자 도입이 오히려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확대하기로 한 E-7 전문인력은 우리나라 전년도 GNI 8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조선소 사내하청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7월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파업 결과 조선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정(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의 거부로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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