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관내 노동조합, 기업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선업 현황과 이주노동자 확대 및 인력 부족 대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기암 기자


“이주노동자들도 엄연히 한국에서 생활, 임금 턱없이 낮아”
“GNI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해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꼼수”
“이주노동자 대체, 임시방편일 뿐 현장여건 더 악화돼”


“이주노동자들도 국적만 외국 국적이지, 엄연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는 임금 역시 결코 적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들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을 계속해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조선업 임금을 하향평준화 시키려는 것이며,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날수록 현장을 떠났던 조선업 숙련 인력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1일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주최한 ‘조선업 현황과 이주노동자 확대 및 인력 부족 대안’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윤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조선업의 심각한 인력난의 얘기들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 어떻게 얘기하든, 현장에서 인력부족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건 주지의 사실이며,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면 타 업종으로 빠져나간 인력이 돌아올 수 있다고 윤 사무장은 장담했다. 하지만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들은 전혀 그럴 생각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사업주들은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핑계로 정부에 주52시간제 완화, 이주노동자 고용확대를 위한 비자절차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지난해 4월 산업부와 법무부는 특정활동(E-7) 비자발급 지침을 개정했다.



용접공 600명, 도장공 300명이었던 조선업 쿼터제를 폐지하면서 내국인의 20%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을 가능케 한 것이다. 또 지난해 8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부는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으로 비전문인력 비자인 E-9 쿼터를 6000명 추가 확대하고 E-9의 E-7 조선업 별도쿼터를 2023년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산업의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 1만4000여명이 부족하다”며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처리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간 한시적으로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이 조선업 인력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침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부가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확대가 아닌 임금요건 완화로 비춰질 뿐이라는 것이다. E-7 비자의 임금요건이 완화되면서 숙련이 있든 없든 사실상 최저임금으로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윤 사무장은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들이 내국인 숙련인력을 고용하기엔 인건비가 너무 아까운데 최저임금 노동자, 그것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박탈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이주노동자를 손쉽고 빠르게 고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주실적 개선과 선가 상승으로 대규모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 조선업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만큼은 최대한 억제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윤 사무장은 최대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려는 것은 사업주들의 꼼수로만 비춰질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사측의 움직임에 노조는 기형적인 임금과 고용구조 개선 없이는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적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대우조선사내하청지회의 파업사태를 통해 열악한 조선소 여건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오랜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조선업 고인력들은 경기도의 반도체 공장 등 좀 더 근무여건이 좋다고 소문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들이 빠져나간 자리가 이주노동자들로 채워지고 비율이 높아진다면 당장은 인력대체가 가능하겠지만 언어소통의 어려움, 부족한 숙련도와 경험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 결국 내국인들도 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을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노조는 조선업 인력난 해결은 이주노동자 확대도 자동화도 아니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하청노동자들의 기본급 인상과 불합리한 임금·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연료의 불확실성, 고금리 등 영향
LNG선 수요 일정 정도 지속, 컨테이너는 침체


조선산업 현황에 대해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23~2024년 신조선 발주와 수주는 일시적으로 침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양 연구원은 “탄소중립연료의 불확실성과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당분간 관망세로 전망한다”며 “LNG선의 수요는 일정 정도 지속되지만, 컨테이너선 수요는 침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국 수주잔량은 올 2월 초 기준 2021년 초 대비 61.6% 증가한 3758만CGT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 말 이후 처음으로 3000만CGT를 상회한 수치다. 양종서 연구원은 “이는 약 3년여 이상의 수주잔량이 확보된 것으로 향후 선가 협상에 유리한 입지가 될 것이며, 추후 노동력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국내노동자와 이주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부재, 언어소통의 문제, 안전보호구 미착용, 이주민들에 대한 가족사업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노조는 임금격차의 경우, 지난해 초 GNI(해당국가의 임금기준이 되는 국민총소득)가 80%로 책정되면서 이주노동자가 국내노동자보다 임금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서준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부장은 “올해는 GNI가 70%로 낮아지면서 그 격차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노동자들의 임금 상향을 하지 않고 GNI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정해 임금격차를 줄인 것”이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현장 통역의 경우 현재 외국인지원센터에 5명(현지인, 3개 국가 담당)이 상주해 있고, 지원부서에 외국어대학 졸업생 8명이 인턴사원으로 근무중이다. 지원부서에 있는 인턴 통역사들은 주로 아침 조회시간에 이주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사고발생이나 현장 통역이 필요한 경우에 출동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통역사는 여전히 부족하고 국적도 다양하지 못해 인원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사측에서는 2~3명 정도 더 모집해 교육중에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교육 부재와 작업강도 역시 당장 표면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국내노동자들과 많은 갈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서 부장은 “안전교육 부족 때문인지, 현장에서 지급을 받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작업 모습에서 안전보호구 착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강도도 국내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수월한 작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주민들의 가족사업의 경우 아직 계획단계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 유관 부서와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이주민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문제, 회사외부에서의 마찰문제 등도 제기됐다. 서 부장은 “사고 발생 시 국내노동자와 동일하게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주민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정부기관에 요청해 둔 사항도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을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대정부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또 “회사외부에서 시민과 마찰이 생길 경우 사측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며, 경찰서·행정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