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합리적인 임금체계 쟁취를 요구하는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논의하자” 학교비정규직 31일 파업
해 넘긴 교섭에도 이견 큰 상황 … ‘신학기 파업’ 현실화되나
학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달 31일 ‘신학기 파업’을 예고했다. 시·도 교육감과 임금협상이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학교비정규직노조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2022년 임금교섭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향후 교섭에서도 시·도 교육청 입장 변화가 없다면 사상 최초 3월 신학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난해 9월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을 포함해 20차례 협상을 해 왔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크게 부딪치는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이다. 연대회의는 현재 1유형·2유형으로 나뉘어 있는 교육공무직 임금체계를 단일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대회의는 여기서 한 발 물러나 지난달 2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지난 16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의 문구를 제시했다는 게 연대회의쪽 설명이다. 지난달 23일 오후부터 24일 새벽까지 진행된 5차 본교섭에서도 사용자측은 “내부적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진단 등 충분한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도 양측 이견이 큰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월 6만2천40원 인상(1유형 임금 대비 3% 인상), 근속수당 인상 폭 3만9천원에서 4만2천원으로 확대를 요구했고,
사용자측은 기본급 3만5천원(1유형 임금 대비 1.7% 인상) 인상, 근속수당 인상 폭 동결을 주장했다. 명절휴가비를 비롯한 복리후생수당도 연대회의는 정규직과 지급 기준(기본급+근속수당의 120% 상당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연 2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1명당 식수인원 하향 같은 폐암 산재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발표한 지난달 27일 기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중간현황에 따르면 검진자 가운데 이상소견을 받은 경우는 31.7%,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는 0.8%로 집계됐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11월25일 경고파업을 했다. 이후에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올해 1월9일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대구교육청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달 30일에는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농성으로 확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