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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7 16:08
조선업 상생협약? “저임금 해결 대책 안 보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5  



조선업 상생협약? “저임금 해결 대책 안 보여”

금속노조 조선하청 3개 노조 비판 기자회견 … “노력·선의 아닌 노사 대화해야 풀려”

조선 5사 원·하청 노사가 적정 기성금 지급과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 최소화에 합의했지만 당장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이 보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3개 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전남조선하청지회)가 2일 오전 울산시 남구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원·하청 간 격차 해소는 업황 개선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 원·하청 대표는 지난달 27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원·하청 간 보상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상생협약에는 단지 듣기 좋은 소리, 원칙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 5사의 기성금 인상이 “협력업체의 생산성 향상 노력에 상응”해 하는 데다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 최소화도 논의와 실태조사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하청 간 보상 수준 격차 최소화의 기간은 “업황이 개선되는 향후 5년 동안”으로 명시했다. 당장 협약의 결실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노조는 “상생협약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철저히 배제된 결과 협약 내용에도 노사관계는 빠져 있고, 원청의 선의와 하청업체의 선의만 있을 뿐”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임금·고용·복지 향상도 하청 노조의 존재와 노사관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보험도 에스크로 계좌 도입해야”

조선 5사 원·하청업체는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하청업체의 경우 에스크로 계좌(은행 등 제3자 감시 아래 묶인 계좌)를 의무도입하기로 했다. 노조는 인건비뿐 아니라 4대 보험으로 이를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에스크로 결제 제도가 임금체불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서는 노동부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이 대책에 담겨야 하는데 정부는 ‘자율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사용자 지원만 약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하청업체가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면, 4대 보험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 조치를 약속했다. 조선업 불황기 4대 보험 납부 유예 정책과 유사하다. 문제는 4대 보험 납부 유예나, 체납 유예가 누적된 뒤 하청업체가 재정난을 견디다 못해 폐업하면 피해는 모두 하청노동자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노조는 “4대 보험료 납부에도 에스크로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조선소에서는 4대 보험도 에스크로(제도)를 (적용)하자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며 “다만 이번 합의는 4대 보험까지 포함되지 않았다. 하청 사업주 입장에서는 에스크로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하청 자율에 맡긴 상생, 정부는 ‘지원’만”

상생협약 기조는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해법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했을 때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조선업의 오래된 다단계 하도급 문제에 관해서도 상생협약은 “원·하청은 상시적인 업무에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원·하청 노사의 선의에만 기댄 것이다. 원청의 물량 없이 회사 유지조차 어려운 하청사가 원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대화’ 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와 조선하청 3지회는 노동부와 원·하청 사업주만의 상생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다 짜놓은 판에 노동조합을 참여시키겠다는 미래 계획 또한 거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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