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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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유니온’ 5전6기 끝 정식 노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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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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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차례 반려뒤 신고필증 발부
“구직자 포함돼도 설립 가능” 재해석
조합원들 “청년 노동권 보장 고무적”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을 표방해온 ‘청년유니온’이 5전6기 끝에 전국단위 노조로 활동하게 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노동청은 30일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2010년 창립한 청년유니온은 전국 6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670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사실상의 ‘노조’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 ‘조합원 자격에 구직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전국 단위 노조 설립 신고를 5차례 반려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구직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따로 없지만, 노동부는 노조 설립 신고 때 조합원이 속해 있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해 사실상 직장에 다니는 노동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에 태도를 바꿔, 8명의 구직자가 조합원으로 포함돼있는데도 설립신고 필증을 내줬다. 이에 대해 박화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그동안의 판례 취지와 건설일용노조 등 다른 유사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 청년유니온의 노조업무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 이번 결정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적 논쟁을 의식한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아직까지도 국가가 (노조 설립을) 심사해서 허가해준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노동부의 행태는 너무 구시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청년유니온의 정식 노조 출범을 환영하고 나섰다. 다른 세대에 비해 월등히 실업률이 높은 청년 구직자들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7.5%로, 전체 실업률 2.9%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청년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 조직적 기반마저 열악했는데 청년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촉발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돈문 교수는 “비정규직과 실업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노조가 정식 설립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반려될 것을 예상한 청년유니온 쪽은 필증 발부 소식에 환호했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이제 지역에서 활동중인 670여명의 조합원들을 정식 노조원으로 전환하고 업종 노조 등의 설립을 가속화함으로써 청년세대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유니온은 커피전문점·미용실 등 업종별 노동 문제를 많이 다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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