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정규직 노조-비정규직 연대,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언론노조·시민단체 공동토론회 … “정규직 노조 방관·방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걸림돌”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방송작가를 비롯한 방송사 비정규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잇따라 인정했지만 조직 확대나 방송사와의 교섭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법적 분쟁을 통해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 냈는데도 개인의 승소에 그쳤을 뿐 전체 방송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으로까지 확산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그 원인으로 사용자의 무대응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 대응과 사실상 방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규직 노조 외면·회피 넘어 회사 편에 서기도”

7일 오후 서울 중구 언론노조에서 열린 ‘방송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언론노조·언론개혁시민연대·엔딩크레딧 등이 공동주최했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방송산업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한 것은 2016년 tvN 이한빛 PD의 사망 사건 이후였다. 장시간 노동 관행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공론화된 기점이 됐다. 2017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설립으로 언론노조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화했다. 2018년 9월 KBS·MBC·EBS와 노조가 산별협약을 체결하면서 ‘방송작가특별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이후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참다 못한 개인이 소송·진정을 하고, 갑자기 계약해지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일들이 이어져 오는 동안에도 정규직 노조는 외면하고 회피하거나, 때로는 비정규 노동자가 아닌 회사 편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MBC 뉴스투데이 방송작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뒤 KBS전주·YTN 방송작가가 잇따라 ‘방송사 직원’이라는 취지의 노동위 판정을 받았다. 뉴스투데이 작가의 경우 지난해 7월 법원에서 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부와 KBS·MBC 사측 간 교섭에는 진전이 없다.

정규직 노조가 공정방송 투쟁에 매몰된 채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송 미디어 시스템을 바꿔내는 것이 산별노조가 할 일”이라며 “일터의 민주화 없이 언론의 민주화도 없다. 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혜적 접근 아닌 핵심사업으로 다뤄야”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논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야 하는 것처럼 ‘공정한 언론’을 논의할 때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혜적 접근이 아닌 핵심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명희 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장은 “이제 언론노조의 ‘열심히’만 가지고는 설득되지 않는다”며 “방송 비정규직 정책·연구·교육·조직·교섭·투쟁 등을 수행할 별도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일상사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공동투쟁, 캠페인 활동 등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진재연 집행위원장은 “방송사가 프리랜서를 계속 늘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 노동자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하는 상황에 책임을 묻고 시정해 나가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드라마 현장에서 ‘욕설금지’ ‘고성금지’ 캠페인을 한 것처럼 일터를 연대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