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2-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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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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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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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격 20% 인상 … 노동계 “이주 돌봄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다. 다음달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간당 이용가격은 기존 1만3천940원에서 1만6천800원으로 2천860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오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의결했다. 노동부는 “근무 중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해 이용가정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고용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이용가정 만족도가 높고 다수 가정에서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노동부와 서울시가 실시한 시범사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시범사업 연장으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연장될 예정이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가사관리사 98명 가운데 4~7명 정도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귀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체류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시간당 이용가격은 1만3천940원에서 1만6천800원으로 약 20.5% 인상된다.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이 반영됐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대상 사전설명회에서 “가구당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20시간 정도여서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월 2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는 가정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1년간 최대 70만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가사관리사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서울시 외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없어 본 사업 전환이 가능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시범사업 도입 이후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논란이 이어졌고,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해 강제 출국되기도 했고, 숙소 통금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가사관리사와 이용가정 모두 만족도가 높아 시범사업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이주 돌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이주 돌봄 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돌봄 모델을 위해서는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기존의 가사노동 공공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장은 “그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호소한 불안정한 수입, 이동시 식사장소와 교통비 지급 등 문제가 여전하다”며 “돌봄 일자리의 열악한 조건을 더 취약한 조건 속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유지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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