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07:31
|
이주노동자단체 “반인권적 합동단속 멈춰야”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
정부 미등록체류자 ‘합동단속’ 실시 … “사망사례 끊이질 않아”
법무부가 미등록체류자 대상 합동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단체가 반인권적 폭력 단속을 멈춰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단속과 추방을 멈추고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부터 실시하는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동단속을 비판했다. 이들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합동단속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1월31일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고 목재 야적장에 숨었던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월26일에는 경기 화성지역 제조업체 단속 중 카자흐스탄 여성노동자가 3층에서 추락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달 19일 경기 파주지역 단속에서는 사업주가 숨겨줬던 베트남 노동자가 도주 중 크게 다쳐 수술받기도 했다.
평등연대는 정부의 합동단속이 있을 때마다 미등록 이주민을 마약 등 범죄와 연관시키고 폭력적 단속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평등연대는 “체류권 부여 정책을 통해 법테두리 내로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시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속추방 정책 중단과 미등록 이주민 체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차를 맞아 지난 14일부터 6월29일까지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