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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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0원 추경’ 학교예술강사들 생계 위기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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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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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없어 상임위에서 심사도 못 하는 상황 … “굶어 죽게 생겼다”
정부의 ‘12조원 찔끔 추경’에 학교예술강사들이 직격탄을 맞는다. 중앙정부 강사 인건비가 전액 삭감돼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만 기다려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 추경안이 없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조차 진행되지 않는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21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문체부 관할 예산은 없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처에서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 잘 안됐다고 들었고, 산불 등 위급한 사항이 있다 보니 그쪽으로 집중한 것 같다”며 “우리도 필요한 게 있어서 제출했는데 다 안 됐다보니 (부처 입장에서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의 추경안을 기획재정부가 반려한 셈이다.
문체부의 ‘0원 추경’으로 학교예술강사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이 됐다. 일각에서는 6·3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지만, 당장 학교예술교육 사업을 할 돈이 없어 강사들의 수업시수는 지난해 104만시수에서 34만시수로 68% 줄어든 상황이다. 학교예술교육 사업은 원래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진행돼 왔다. 올해는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만 수업이 열리며 반토막이 났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일대일로 부담해 왔다. 올해는 중앙정부 예산이 지난해 287억3천600만원에 비해 72%나 삭감된 80억8천700만원으로 편성돼 사업에 큰 지장이 생겼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20억원 정도를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올렸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감액 부분만 통과하며 무용지물이 됐다. 당시 문체부도 문체위의 증액안에 동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들은 1인당 평균 216시수를 수업했다. 학교예술강사들은 시수당 4만3천원을 받아, 1년 평균 수입은 9백만원이 조금 넘었다. 올해 진흥원이 예상하는 1인당 평균 시수는 지난해 대비 66% 감소한 73시수다. 수입이 300여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학교예술강사는 연극·국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다. 이전에도 강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는데 수입이 더 줄어든 셈이다.
노조는 탄식하고 있다. 성석주 노조 예술강사분과장은 “절망스럽다. 지금 예술강사들이 생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고 문체부가 추경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결과”며 “밥 먹으러, 예술교육 들으러 학교 간다는 아이들의 웃음은 앗아가고 예술강사는 굶어 죽게 생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다면 문체부가 이 사업을 교육(시·도교육청)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의지를 꺾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며 “문체위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2차 추경이 진행되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추경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추경 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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