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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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노동자 “대선 후보들 최저임금 해법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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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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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적용 확대 요구 … “새 세상 첫 지표는 인상률”
“공연 한번 보러 가는 일,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조차 사치가 됐고, 일부 방문요양 조합원은 식비와 교통비가 부담돼 점심조차 거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요양보호사, 배달노동자, 마트노동자 등 서비스 노동자들이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비스연맹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비스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증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 3년 윤석열 정권하에서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되면서 재벌과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이다.
이윤선 배달플랫폼노조 기획정책국장은 “지금 이 순간 수십만의 배달라이더가 플랫폼 앱을 켠 채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지만, 시간당 수입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68.6시간 일한 배달라이더는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등 경비 제외하고 점심과 휴식시간을 빼면 실질 시급이 8천원까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획정책국장은 이는 단지 저임금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달노동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고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 32조의 보호 밖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차별은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필리핀 등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도입하고 일부업종은 최저임금조차 많다고 말한다”며 “임금차별은 사람 차별이며, 인권무시”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책임 있는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차별 폐지 △적용 확장 △금액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광장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는 살아남을 수 없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민정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대개혁이 실현된 사회”라며 “다시 만나는 세상을 열어내는 첫 사회적 지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상공인 상생 방안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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