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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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사노위-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대화체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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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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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위원장 직접 울산조선소 방문 … 산재·이주노동자 의제 필요성 동의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조선업종 노사 대화체 구축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2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권 위원장은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중공업을 찾아 경영진을 만나고 조선업종노조연대와의 대화체를 만들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쪽은 큰 틀의 조선업종 현안 의제도 논의했지만 대화체 구축에 합의하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다.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대화체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재사망 10명·이주노동자 2만명 ‘현안’
양쪽은 18일 간담회에서 조선업종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관련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조선소 산재는 2020년 1천151명에서 2023년 1천652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산재 사망자만 20명에 달했다.
이주노동자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조선소 숙련공을 늘린다며 2022년 말부터 무분별하게 E-7 비자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기준 E-7 이주노동자는 6천282명으로 추산됐다. E-9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2만1천명가량이다. 출신국이 다양하다 보니 이주노동자 안전보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송출 비리나 인권침해가 빈발해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원청들이 이주노동자 채용을 늘린 것도 논란이다. 이러는 와중에 법무부는 조선소 비자 쿼터 상한을 업체당 20%에서 30%로 상향해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다만 대화의제가 산재와 이주노동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의제를 정하려면 맞상대인 조선노연과의 협의가 필수다. 조선업 노사는 각각 경사노위를 만났을 뿐 직접 만나 대화체 구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도 않은 상태다. 조선노연은 지난달께 경사노위를 경유해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노사 대화체 구축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없는 조선소 현장을 위한 제도개선 △숙련공·보호육성과 청년노동자 채용 △원·하청 다단계구조 개선 △이주노동자 증가 대책 마련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협력 △조선업 불황기 대비 기금 마련을 의제로 제안했다.
사용자쪽 초기 반응은 소극적이었다. 정권 교체기인 민감한 시기와 노조와의 집단 대화 형식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난해 현대중공업 임금·단체교섭 과정에서의 노사갈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권기섭 위원장은 지난달 5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를 찾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조선노연쪽을 만나 대화의지와 의제를 점검했다. 이번에는 울산을 방문해 사용자쪽을 찾으면서 대화체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은 15일 21대 플랜트협회장으로 선임됐다.
불황 대비 방안에 노사 ‘동상이몽’
실제 대화체 구성까지 갈 길 멀어
조선업은 주기산업으로 현재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조선소 사용자쪽과 노조 모두 향후 불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다만 사용자쪽은 고용을 외주화하고 협력업체 규모도 줄이면서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이와 반대로 노조는 불황기를 대비한 고용안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 소지가 크다. 게다가 하청노동자 고용과 처우개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문제가 된 상태다.
실제 대화체 구축을 위해서는 넘어설 과제도 많다. 당장 조선노연에 가입해 있는 금속노조 산하지부들은 사회적 대화 참여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일 걸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법 도입에 합의한 뒤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조선업종 대화체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주체도 금속노조가 아닌 조선노연이지만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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