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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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씨 노동자 아니다” 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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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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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 “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행위는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고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 2월1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뿐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 인력운영 살태 등도 포함해 실시했다.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고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았는데,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고인이 유퀴즈온더블럭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다만 노동부는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 MBC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개인 영리활동을 하고 수입 전액이 기상캐스터에 귀속되는 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한 데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기상캐스터의 괴롭힘 (피해)의혹이 있었고, 근로감독 청원도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해도 조직 전반을 살펴 개선할 것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독 기간 중인 3월18일부터 4월4일까지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확인하는 등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시사교양국 프리랜서 25명 근로자성 인정
노동부는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했다. 35명 중 25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 25명의 직종은 취재·편집 PD(10명), FD(8명), AD(7명)였다. 이들은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MBC 직원인 메인PD에게서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들이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MBC쪽에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근로계약 체결 시정지시 기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방송지원직·계약직 등 691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천400만원 체불임금을 포함해 6건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즉시 범죄인지(4건)하고 과태료(2건) 1천54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그간의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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