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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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부 진전, 정규직화 빠진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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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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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29 06:30
정부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두고 노동계는 일부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화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처우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상시·지속업무임에도 기간제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상 계속고용 관계임에도 퇴직급여와 각종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전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해 온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정부가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면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 정규직 전환 대책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며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를 강조했다. 사전심사제는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채용시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사전심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고용안전 도모’ 정도로는 부족하고 정규직 전환 사업과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우려도 나왔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민간위탁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는 아이돌봄사와 노인생활지원사, 노인일자리담당자, 보육대체교사 등에게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의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정교섭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최라현)는 “이번 대책은 노조와 교섭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발표했다는 한계를 가진다”며 “정권과 예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 후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는 공공부문 적정임금을 생활임금 평균인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했는데 공공부문 최저임금에 가깝다”며 “책정된 약 250만원이 적정임금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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